자율주행차의 개발로 자율주행 시대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한 제도의 현주소는 어떨까?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이 치열한 반면, 자율주행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제도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자동차 도로운행규약을 제정하는 국제기국인 UN/ECE/WP1에서 자율주행차 관련 국제기준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자율주행차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논제에 대해 관계 기관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순도)은 지난 19일 경찰청,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운전면허제도 수립 연구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는 지난 2월 관‧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형 운전면허제도 연구위원회’를 발족, 자율주행 면허제도 수립을 위한 최종 심화연구과제 2건을 도출했다.

이 결과에 대해 자율주행차 전문연구기관인 홍익대 로봇윤리와 법제윤리센터를 이끌고 있는 이중기 교수팀, 아주대 기계공학과 송봉섭 교수팀, 충북대 스마트카연구센터 기석철 교수팀이 추가 심층연구를 수행했다.

이중기 교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실질적 운전자로 보고 도로교통법 준수 의무를 강제하는 미국 미시간주 사례를 들며, “자율주행차는 로봇이 운전자로서 운전작업을 담당하므로 로봇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청도 도로교통 안전 관점에서 로봇운전자에게도 도로교통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송봉섭 교수와 기석철 교수의 공동연구팀은 ▲자율주행시스템 기술요소에 따른 운전능력 평가요소를 정의하고 일정수준의 안전성 평가 시행 결과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에 운전면허를 발급해 운행을 허가하는 방안 ▲자율주행 레벨을 고려해 자율주행기능에 대해 운전자 또는 사용자가 새롭게 숙지해야 하는 내용과 자율주행 기능 오작동에 대응할 수 있는 운전능력 평가 방안을 담은 ‘자율주행 운전면허시험제도’의 방향을 제시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는 “산‧관‧학‧연의 가칭 ‘한국형 자율주행차 운전면허제도 자문위원회’를 확대 구성해 연구결과를 더욱 심화하고 우리나라 도로교통 실정에 적합한 운전면허제도 도입 관련 연구를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시대 운전면허제도 신설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법제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