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문 대통령은 공공상생연대기금 대표자들과 보건의료산업 노사 대표, 금융산업 노사 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청와대는 “이날 만남은 최근 공공부분 노동계에서 확산 중인 ‘상생연대사업’ 등 자발적 연대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 만남은 새로운 시대가 노사에게 요구하는 상생과 연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한 것으로 앞으로 노사관계의 변화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측은 “정부는 성과에 따른 보상(성과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노사 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한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려 재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를 통해 폐기하고 인센티브를 반납하거나, 반납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직무와 능력 등에 기초한 공정한 보수체계의 확립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사의 자율적인 상생연대 사업에 더해서 정부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재직자와 청년구직자, 노동자와 시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지원함으로써 사회전반에 연대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성장이 지속가능하려면 성장이 숫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잘 살게 하는 성장,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이 이뤄져야함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면서 “이를 우리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사람 중심 경제’라고 표현한다”고 말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완화’, ‘노조 조직률 제고’, ‘노사협력 문화 정착’, ‘노동생산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사회적 타협과 더불어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가 실천을 위한 첫 출발이 되기를 기원한다. 노사정 타협을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노사 양측도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경영계와 노동자 모두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주신다면 우리 경제정책, 노동정책이 노동계와 경영계에게 유익하다는 점을 반드시 증명해보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