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식 겸 간담회를 주재하며 기존에 해오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김상희 부위원장이 90년생으로 최연소 위원인 조소담 위원을 소개하자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젊어졌다”며 “기존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해오던 대로 하면 저출산·고령화에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8일 출범했다. 위원장은 문 대통령,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다.

구성원으로는 정부위원 7인(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장 등 민간위원 17인으로 구성됐다. 

청년과 여성위원 비율도 높였다. 6기 위원회는 5기 대비 여성위원 비율은 22%에서 27%로 늘었다. 평균연령은 58.8세에서 50.2세로 줄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저출산·고령사회 관련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역대 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16년째 초저출산 국가에 처한 상황이다”며 “그동안 내놓은 대책이 그림의 떡이었거나 국가 차원 논의도 흐지부지된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짜 문제는 저출산이 아닌 국민 삶의 질에 관한 문제”라며 “이제는 국가주도 정책에서 사람중심 정책으로 출산과 자녀양육을 인권으로 존중하고 청년과 여성 기대를 높일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4대 추진방향으로 ▲일·생활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 일자리 ▲고용·주거·교육 3대 구조 개혁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생활 균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모든 부처가 함께하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돼 내년 상반기에 저출산 로드맵을 제시하고 하반기에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위원들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제현주 옐로우독 이사는 “이미 출산한 부모를 위한 정책 외에도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불안과 냉소에 빠져있는 20·30대 청년 등도 정책대상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며 “저출산 대책에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부교수는 “아이를 학교에 보냈을 때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도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아이들이 방과 후 활동 등을 통해 학교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장지연 위원은 “지금까지 126조 원을 투입한 것이 많은 것이 아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절반도 안 된다”며 “모든 성인은 노동자인 동시에 돌봄자라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유관부처의 관련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저출산 정책을 확실히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2441 시간으로 OECD 2위에 해당하고 1위인 멕시코와도 14시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며 “저출산 대책 핵심은 이런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기업 입장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문화 개선연구와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노동조합과 협력해 저출산 대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는 “저출산 정책 출발은 성 평등이어야 한다. 성 평등 관점에서 차별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라며 “평등하게 일하고 평등하게 돌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애 서울사이버대 부총장은 “우리 사회가 성 평등하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로 변해야 한다”며 “출산과 일-가족양립·노인돌봄·성평등·저출산·고령사회 등이 모두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가 범정부적·전 사회적 접근을 해야 하는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위원회를 가급적 많이 주재하고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인 소라미 위원은 “미혼모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충분히 양육지원을 받는다면 미혼모라도 스스로 양육을 선택할 것”이라며 “태어난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 미혼모 가정 아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 경력단절이나 직장 내 차별없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다자녀는 교육비나 군 복무 등에서 혜택을 주는 등 제도적 접근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은 “이 문제는 특히 대통령께서 가장 절박하게 생각해야 해결된다”며 “결혼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된 상황, 결혼부터 막히는 구조가 문제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까지 이 문제는 주로 복지부 업무 영역이었으나 이제는 복지부 영역을 초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근본적 문제와 원인을 파악하고 이와 맞서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정부와 사회, 기업이 함께 풀어야 하며 사회적 대타협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