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방문 의혹과 관련, "(한국과 UAE간) 군사양해각서가 체결됐다는 것을 거의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해각서는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굉장히 국내법에도 저촉이 되는 무리한 내용이었고 잘못된 약속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원전 수주 당시 처음 UAE가 요구한 것은 '상호방위조약'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호방위조약을 한미 간에만 맺고 있기 때문에 중동 국가와 맺을 수 없는 사정"이라면서 "이것을 들어줄 수 없게 되자 국회 비준을 받지 않는 '협정' 형식으로 다시 초완을 교환했다. 물론 청와대 지시를 받고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했지만 외교부 입장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결국 양국이 서명을 받지 못하고 발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설명에 따르면 그 이후에도 MOU 체결이 지연되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인 지난 2013년에서야 겨우 체결됐다. 김 의원은 "워낙 노출이 안 돼서 정확한 명칭이 확인되지 않지만 체결된 사실은 확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당 MOU 내용이 크게 ▲국군 파병 ▲병참물자 지원 ▲UAE 군 현대화 교육 ▲방산기술 협력 및 군사기술 제공 등으로 구분된다면서 "박근혜 정부 후반기로 갈수록 이 협정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기에 무리가 따랐다"고 부연했다.

다만 김 의원은 MOU에 'UAE에 유사시 중동지역 분쟁에 우리 군이 자동개입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건 회의적으로 본다. 한미 간에도 자동개입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임 실장의 UAE 방문에 대해서는 "양해각서 이행 여부를 두고 양국 간 신뢰에 상당한 손상이 가 이를 수습하러 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청와대를 향해서도 "1월 말까지 UAE와 협상이 우선이고 어느 정도 봉합이 되면 그때 가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MOU건 비밀약속이건 검은 거래건 이면계약이건 전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라면서 "지금 당장 상임위를 열자"고 제안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