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은 오늘(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 실장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거래소 폐쇄 방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정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지난해 12월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다.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과도한 가상화폐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gm****
어차피 투기니 정부는 책임 안 지겠다는 거 아닌가
하긴 은행이 망해도 5천까지만 보상해 주는데
무슨 가상화폐를 정부에서 책임지겠냐?
kk****
가상화폐 허가하되 제한적으로 하고
한강 갈 상황에 나라 탓은 하지 말자. 구제 요청도 하지 말자.
ui****
선진국도 허가하는데 우린 왜 안 하냐고 묻는다면
가상화폐 투기 비율에서는 한국은 지금 세계 톱이다.
미국도 한국만큼 투기하게 되면 반드시 규제 1호다.
hw****
기술적 분석이나 기업 실적 없이
그저 남이 사주면 오르겠지 하며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가상화폐 시장!!
도박판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폐쇄만이 답이다, 젊은이들 더 망하기 전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화폐 실명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인데요.
다만 정부는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원미연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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