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찰에 ‘5대사건’ 재조사 지시 사실 아냐” 재차 강조

기사승인 2018-01-15 13:57:28

사진=‘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캡쳐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이 '3대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경찰에 '5대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15일 청와대 자체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청와대가 5대 사건 지시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각 기관이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공고한 내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는 앞서 이날 오전에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언론에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며 "(언론에서 명시한 5대 사건이) 어제 보도자료에 포함돼있었다고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다루는 건 명백히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라고 말했었다.

고 부대변인은 '3대 권력기관 개편안'에 대해 "경찰이 '공룡 경찰'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을 분리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화 시키며, 공공형사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 견제장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고위공직자 수사를 대통령 직속 공수처로 이관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법무부 안 여러 자리에 비검사를 보임할 방침"이라며 "국정원은 특수활동비를 악용해 권력자들에게 상납하는 등 불법들이 행해져 이걸 차단하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된다"고 부연했다.

고 부대변인은 청와대가 비트코인과 관련해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고 부대변인은 지난달 28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가상화폐 관계 차관회의 결과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언급했고, 지난 14일 이달 말부터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날 오전 9시 국조실에서 다시 한번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는 근거를 들었다. 그는 "'실명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정부 입장은 지난달 28일 이후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죽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3007명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고 부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애국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생활지원금 지급이) 그 일맥 선상에 있다"면서 "이번년도 예산안에만 526억원이 편성돼있다. 혹시나 아직 신청을 못 했다, 나는 몰랐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아직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