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23일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기석 의원은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실시하기로 했던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이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결국 내년으로 연기됐다”며 “자체 예산을 마련한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계획대로 교복비를 무상 지원키로 했지만, 이마저도 지방선거 대비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상교복은 관계법령상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교육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했지만 두 손 놓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뒤늦은 대처 때문에 결국 연기가 된 것”이라며 “무상 교복 지원을 위해 준비해 왔던 기초 지자체는 당혹스럽고 학부모들은 또다시 교육 당국을 원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런 뒷북행정은 일상화 되고 있다”며 “지난해 추석 이후 바꾸겠다던 김영란법 개정을 비롯해 부작용에 대한 대책 없는 최저임금 인상, 가상화폐 과잉대응 및 무마, 남북단일팀 논란 등 정부의 뒷북 대응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기석 의원은 “뒷북 행정의 대명사로 오명이 높은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유예, 수능 절대평가 1년 유예, 특목고·자사고 우선 선발권 일방적 폐지로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일조 한 바 있다”며 “교육부는 지금도 교장공모제 등 교육 현장의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뒷북만 치는 행정으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장관 지명 당시부터 우려했던 것처럼 섣부른 정책을 강행하다 국민여론에 밀려 재검토, 보류의 길을 반복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교육현장과 아무런 소통 없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식의 일방적·임기응변식 정책으로는 교육대개혁을 이룰 수 없다. 대통령의 코드에 맞춘 정책은 늘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대통령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