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해 '3대 정치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3대 개혁은 권력기관 개혁, 선거제도 개혁, 헌법 개정을 말한다.

우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적폐청산은 특정 개인이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잘못된 관행의 시정과 제도 개혁을 의미한다"면서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은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면서 "정부는 결코 권력기관 장악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공수처장 역시 야당의 국회추천요구를 수용하겠다. 부당한 정치탄압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개혁의 방향은 비례성 강화와 참정권 확대가 핵심"이라며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 선거제도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정치적 기대치를 떨어뜨려왔다. 특히 구조화된 지역주의까지 중첩되며 선거결과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잠식해왔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참정권 확대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유일한 국가"라며 "참정권 보장과 확대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권력과 재벌의 부정한 결탁과 담합, 특권층의 반칙과 편법 등 우리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면서 "국민개헌은 현행 헌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 "권력제도 개편도 빼놓을 수 없다. 견제와 균형, 상생과 협력의 정치질서를 실현할 정부형태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서도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확정되어야 하는 만큼 개헌일정을 지키기 위해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