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새 헌법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월민주항쟁, '촛불 혁명'을 명시하는 당론을 결정했다. 자유한국당은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1일 개헌안 당론 확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잠정 확정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30조의 헌법 문항을 1조부터 하나씩 검토하며 90여개 수정 및 신설 조항에 대해 의견을 모았고 12개 쟁점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고 밝혔다.

우선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6월민주항쟁,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기로 했다. 1조에는 기존의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헌법상의 단어에 대한 수정 논의도 있었다. 민주당은 '양성'이라는 표현을 '남녀'로, '근로자'라는 단어를 '노동자'로 수정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와 토지공(供)개념에 대한 방향성도 담겼다. 헌법 119조 2항 '국가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규제와 조정을 한다'고 바꾸기로 했다. 또 119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은 신설한다.

토지공개념도 언급, 투기 억제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에 관한 내용도 헌법에 넣기로 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를 단순한 상품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적 재화로서의 성격을 함께 고려해 배분 및 이용과 거래가 정상화되도록 하자는 토지 철학이다. 이를 원용해 여러 나라들이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해 토지소유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다.

한국당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회주의 혁명이자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구두논평으로 "민주당이 추구하는 개헌은 개헌이 아닌 자유대한민국을 사회민주주의나 공산민주주의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촛불혁명을 헌법 전문에 넣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촛불정신은 가치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개념인데 이를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특정 세력을 위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겠다는 명백한 의도로 보인다"고 규탄했다.

이어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사사건건 대립하는 국회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바꾸는 것"이라며 "이념적 갈등을 초래하는 개헌안을 국민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민주당이 알면서도 이런 안을 낸 것은 결국 개헌에 뜻이 없다는 것이다. 장기집권 노림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토지공개념 등 사회적으로 찬반이 분명하게 대립하는 내용들을 헌법에 담기로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에 한국당은 이와 같은 개헌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