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판결을 맡은 정형식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등
항의 글이 잇따르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자
서울고등법원에 새로 신설된 형사13부 재판장을 맡았는데요.
이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부장판사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을 맡아 4개월 동안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우수법관으로 선정되는 등
법조계 내에서 효율적으로 소송을 지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go****
이재용 항소심 담당판사 정형식이 누군지 찾아봤다.
1심에서 무죄 받은 한명숙 전 총리한테 유죄 때린 판사구나... 흠...
wa****
정형식이 한명숙 항소심 판사면 자기 스스로 생각에
“나는 문재인 정부에선 출세 못 하겠다” 위축돼서
삼성 쪽으로 가려고 작정하고 풀어줬을 수도 있겠다.
애초에 이재용 사건을 어떻게 정형식이 맡게 된 걸까?
ce****
완벽한 노후대책을 마련한 정형식 부장판사!
By****
정형식 판사, 알고 보니... 적폐 법관!
ev****
정형식 씨 지켜보겠습니다.
삼성과 1밀리라도 관련된 회사로 가는지
중간에 허수아비 법인 하나 끼고 삼성의 돈을 받는지...
사후 수뢰죄로 언제든 걸릴 수 있으니 고고하고 청청하게 잘 사시길~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SNS에
"이재용 2심 재판부 정형식 판사
'재산 국외 도피 의사 없어, 단지 장소가 외국'"이라며
"법인지? 밥인지? 말인지? 막걸리인지? 천재인지? 쓰레기인지?"라고 비난했고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그가 건넨 돈은 뇌물이 아니었단다. 재판부 논지라면
이재용은 아무런 대가 없이 나라에 독립자금을 댄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정형식 판사는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는데요.
정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여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원미연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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