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12일 2018년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도시계획 조례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의 신설·강화 규제 2건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특정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명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군은 과거 훈령으로 운영하던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의 태양광, 풍력 등 발전시설 설치기준을 조례에 신설·반영하고, 지침을 전면 개정하면서 토지분할 제한 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날 위원회는 조례상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을 위한 규제영향분석서 설명과 토론을 통해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인한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심의과제 2건 모두 생활권역의 경관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착한규제로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의견을 모아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