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저지투쟁은 감옥갈 일?

문재인 케어 저지투쟁은 감옥갈 일?

기사승인 2018-02-25 17:04:36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온 몸으로 저지하겠다는 의사가 등장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은 25일 용산구 소재 의협임시회관에서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출마선언과 함께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선대위원장직은 노환규 37대 의사협회장이 맡았다.

이 자리에서 최 후보는 온전히 현 정권의 보장성 강화정책(이하 문재인 케어)을 저지하기 위해 회장 후보로 나서게 됐다며 오직 자신만이 문재인 케어를 저지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강한 정책추진의지를 꺾을 인물은 자신이 유일하다는 자평이다.

최 후보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과제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사가 행하는 모든 의료행위의 가치를 국가와 사회가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의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의사를 ‘노예화’하는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나아가 의료기관 개설과 함께 건강보험 제도로 편입돼야하는 강제지정제와 낮은 진료비, 비급여의 급여화가 결합될 경우 의사는 봉급은커녕 지원조차 없이 교육과 수련, 의료기관 개설에는 온전히 스스로의 노력과 자본을 투입해야하는 공무원으로 전락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나 광고, 협의나 협상을 통한 논의,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논리적이고 평화적인 수단만으로는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의사들을 대표하는 회장 직에 올라 감옥에 갈 각오로 의료기관 총파업을 불사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선대위원장을 맡은 노환규 전 의협회장 또한“2014년 3월 10일 원격의료 저지를 위해 단 하루의 휴진 투쟁을 한 죄목으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아 선거공판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현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일”이라며 “40대 회장은 사지로 가는 장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대로라면 방향이 옳아도 잘못 설계된 제도로 인해 의료계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은 명약관하하다”면서 “1년 후 분노한 의료계든 정부든 책임을 물어 40대 회장은 3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 각오와 준비가 된 사람이 회장이 돼야한다”며 가까운 지인을 사지로 내모는 것 같아 가슴 아프지만 선대위원장을 수락한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최 후보는 그간의 정치·사회적 활동과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내렸던 이력에 대한 문제제기에 “상식적인 범위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의협회장이 된 후에는 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고 회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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