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수도권역 토론회가 6일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렸다(사진).

토론회에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52개 지자체 예산담당부서장과 전문가 및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지방분권의 핵심사안 중 하나인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내용은 지방교부세의 역할 재정립 및 지방참여 강화방안, 재정조정체계 개편,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방안 등이었다.

앞서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는 지난달 6일 전라제주권역을 시작으로 27일 경상권역을 거쳐 이날 수도권역이 열렸다. 이달 중순에는 강원충청권역 토론회 등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각 권역별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도개선안을 모아 대토론회와 공동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지방교부세 제도를 국가 정책목표에 맞춰 혁신할 계획이다.

수원=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