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종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둔 어제, 무자격 교장공모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확대하는 대통령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과 교육계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문제들, 예를 들면 교육감 코드보은인사 우려, 전교조 출신 교장 만들기에 동원되는 제도로 전락된 점 그리고 진정한 교육자보다 교육감 눈치만 살피고, 인기 영합주의적 교사를 양성하는 등 이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15년 이상 평교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내부용 공모제는 좌파교육감들의 선거용 코드보은인사 수단으로 변질되었음을 지적했다”며 “최근 5년간 임용된 무자격 교장 73명 중 52명인 71.2%가 전교조 출신이고, 수도권의 경우 90%, 서울, 부산, 광주, 전남, 전북, 충남은 100%가 전교조 출신임이 이를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이종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교문위에서는 이에 대해 지방선거용으로 또 교육의 좌파정치색 입히기, 내편 심기에만 골몰하면서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관과 행태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또 공모자 확대 시행 과정 중에 보은인사, 코드인사 발생 여부를 국민들과 함께 철저히 감시,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