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국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가 일반주주나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 실태점검 결과에서 이런 지적들이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금융회사 CEO 및 사외이사 선출과정에 경영진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되어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외이사의 선출 과정이 독립적이지 못해,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활동을 적절히 견제하지 못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종속될 우려도 큰 상황”이라며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질에 대한 공적 통제장치도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금융회사의 경영이 경영진의 내부이해관계가 아니라 주주와 금융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그는 “이것은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당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길 때 시장과 회사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금융권의 CEO 선출절차 투명화, ▲감사와 내부통제 기능의 독립성 강화, ▲고액연봉자에 대한 보수공시와 보수통제 강화 등 4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