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16일 오전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2017년 작년 초중고 사교육비가 학생 1인당 월 27만1000원으로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교육비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공교육의 붕괴, 교실의 붕괴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이것은 공교육을 살리는 것, 학교 교실을 살리는 정책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본인의 의견을 밝혔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학생부종합전형 즉 ‘학종’을 강조하고, 가정 중심의 내신평가가 더 중요해짐에 따라 학부모들이 예체능 사교육에 몰리고, 학교에서 수능 준비를 제대로 안하니까 수능 준비로 학원에 더 가야하고, 심지어는 학종을 컨설팅하는 그런 사교육까지 지금 생겨나고 있다”며 “중요한 점은 공교육 정상화·학교 교실의 정상화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인데, 문재인정부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과 밀접하게 관계가 돼있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돌봐줄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도 방과 후 학교가 이명박·박근혜정부에 비해 오히려 더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과 후 영어교실을 1·2학년의 경우에 없애고, 원어민 강사 정책도 퇴보하고 있고, 방과 후 돌봄기능도 아직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유치원의 영어교육도 오락가락했다. 이 모든 게 교육부가 제대로 중심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나온 문제들이라고 본다”며 “저는 지난 대선 때 초등학교 하교 시간을 4시로 1학년부터 일률적으로 연장하고, 방과 후 돌봄을 강화해야지만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해결하고, 사교육비 부담도 완화시킨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정말 학교를 살리고, 학교에서 영어와 수학을 비롯해 예체능·스포츠까지 다 사교육 부담을 교실 안으로 갖고 오는 이러한 노력을 전혀 안하고 있음에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교육부가 도대체 이런 부분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발언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