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헌을 추진하는 이유를 네 가지를 들어 설명했다.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현지에서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면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면서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이유로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 개헌 발의가 진척이 없어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이유로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 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일"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면서 전국 선거 횟수를 줄여 국력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이유로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다.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과정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는다"며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마무리 지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