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장관, 즉시 교육계에서 물러나야”

기사승인 2018-03-31 12:55:56

작년 6월부터 수능절대평가 저지, 정시확대를 위해 활동해 온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3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청계광장 소라탑 채널a 앞에서 300여명이 참석해 ‘교육적폐 청산을 위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성명서 낭독, 구호제창, 자유발언 및 축가를 마치고 청계광자에서 보식각으로 다시 청계광장 방향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지난 25일 교육부가 각 대학에 수능최저기준폐지를 권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 및 학부모, 수험가가 발칵 뒤집혔습. 하루 만에 청와대 청원이 4만 명이 넘어서고 교육부에 항의가 폭주하자 교육부는 급히 2020학년부터 적용된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2019학년도에 적용이 확실히 안 되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며 “다음 해인 2020학년도에 폐지를 권고 받은 상황에서 입시요강을 어겨가며 1년 일찍 시행한다한들 교육부가 제재를 가할지 미지수이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3년간의 입시 실적을 보고 대학을 선정하기 때문에 대학 측으로서는 입시요강 위반하며 1년 일찍 도입한 페널티를 충분히 상쇄할 만한 이점이 있다고 계산한다면 금년도 입시부터 적용할지 모르는 것이다. 교육부가 수능최저기준폐지 의지를 밝힌 만큼 1년 일찍 시행한 대학에 제재를 가할지, 이점을 줄지 알 수 없다(사업 선정 시 혜택을 받는 지원금은 1억 20억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시비율은 23%에 불과하다”며 “수능최저가 없어진다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 더구나 2020학년도부터 폐지는 사실상 확정이다. 현 고2와 내년의 재수생들은 더 좁아진 정시문을 뚫어야한다. 현 고1부터는 지긋지긋한 내신과 생기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수능 절평을 올 8월에 발표하면 현 중3부터는 수능정시를 꿈도 못 꾸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쥐구멍을 넘어 바늘구멍이 되어버린 지옥의 정시문을 넓혀야 한다”며 “정시가 최소 50%가 되어야 한다. 수능최저폐지도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수능무력화로 가기 위한 단계적 포석에 불과하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따라서 수능최저폐지 철회, 정시확대, 김상곤 장관 퇴진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집회 취지를 전달했다.

다음은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집회에서 낭독할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수능절대평가의 도입을 전면 강행하려다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수능개편을 1년 유예하면서 대입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그 동안 4차례의 대입제도 포럼을 열어 의견을 들었고, 현재 대입제도 개편시안 발표를 10여일 앞두고 있다.

모두가 그 결과를 노심초사해하며 기다리는 와중에 교육부는 또 다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이하 수능최저기준)폐지라는 독단적인 결정으로 학생과 학부모, 수험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수능최저기준은 대입제도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1. 수시에서 수능최저기준이 있기에 학교 내에서의 실력뿐만 아니라 전국단위에서 실력을 검증함으로써 학생의 객관적인 수학능력을 담보할 수 있었다.

2. 수준과 내용이 천차만별인 학교와 교사의 편차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주관적 정성평가에 기반한 학생부 전형이 부정입학에 악용되는 가능성을 낮춰주는 순기능을 하였다.

3. 지나치게 높은 수시비율도 수능최저기준을 맞추지 못한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어 부족한 정시인원을 채워줌으로서 기형적인 수시정시 비율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교육부는 이러한 수능최저기준의 역할을 무시하고 각 대학에 폐지할 것을 권고하여 대학 스스로 수능최저기준을 폐지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에 반발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수능최저기준폐지의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려 하루만에 4만 명이 동의를 하자 교육부는 2020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는 해명을 급히 내놓았지만 이를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2020학년도에 폐지할 것을 권고 받은 대학들이 입시요강을 어겨 내년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한들 교육부가 제재를 가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3년간의 입시 실적을 근거로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각 대학들은 수능최저기준폐지 입장을 밝힌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자율을 명분삼아 당장 내년부터 수능최저기준을 폐지시킬 수도 있다.

2020년도 입시에서는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만큼 현 고2와 내년 재수생들은 쥐구멍에서 더 좁아진 바늘구멍 정시를 통과해야 한다. 잔인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기형적인 수시 정시의 비율을 시급히 조정해도 모자랄 판에 수능최저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수시 정시 비율의 격차에 쐐기를 박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단계적으로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정시비율의 축소를 확정지음으로서 학생부 전형 위주의 대입개편안을 짜기 위한 계략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궁극적으로 수능을 무력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경감이 명분이라면 수능이 아니라 비교과를 먼저 폐지해야 한다. 부담경감이 목적이라면 같은 학교 친구끼리 1점 차이로 등급이 바뀌는 교과의 비율을 줄여야 한다. 부담경감이 목적이라면 비교의 대상을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라 전국단위로 늘려 경쟁을 완화시켜줘야 한다.

현재의 비인간적인 정시비율을 늘려 경쟁을 완화하고 교과와 비교과, 내신과 스펙에 지쳐죽는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수험생과 학부모의 염원이다.

수능은 한 방이 아니라 3년간의 고교과정과 다년간 축적된 사고력을 바탕으로 노력한 만큼 성취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시제도이다. 반면 학생부는 그 과정을 알 수 없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깜깜이·복불복의 예측불허 전형이다.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그 이유를 할 수 없다.

공정사회 실현이라는 시대적 사명으로 태어난 촛불정부에서 공정한 제도를 탄압하는 것을 이율배반적이며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후안무치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민의를 외면하는 김상곤 장관은 이제 그만 교육계를 떠나야 한다.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들은 김상곤 장관을 교육부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김상곤 장관은 내정 직후부터 수능절대평가를 밀어붙여 교육계를 큰 혼란에 빠트렸고 국민은 전혀 원치 않는 대입정책을 국민이 원하는 정책으로 둔갑시키려 지금까지 거짓 포럼과 숙려제로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하여 왔다.

김상곤 장관이 가져올 교육계의 앞날은 특권과 반칙,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는 백년지대계의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김상곤 장관의 교육부에는 교육은 없고, 정치이념과 학생실험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를 교육적폐라 하고 적폐는 청산을 해야 한다.

공정한 대입제도와 교육제도의 정착을 위해 결성한 학부모 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더 이상 교육적폐인 김상곤 장관의 독단과 독선을 좌시하지 않고 행동에 나설 것이다.

다음은 우리들의 요구이다.

하나, 공정한 정시를 확대하고 깜깜이·복불복·금수저 전형인 수시를 축소하라.

하나, 수능은 전 과목 상대평가로 전환하여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라.

하나, 수능최저기준을 유지하여 수시전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라.

하나, 교육부는 국민을 현혹하는 임기응변식 거짓 정시확대 쇼를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