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5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혼란의 최대주범은 교육부다. 차라리 교육부를 폐지가 낫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교육부의 실정은 학생, 학부모에게 원망을 넘어서 절망으로, 또 절망을 넘어서 폭망으로 가고 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 차관이 전화로 서울 주요대학에 대입 정시를 늘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10년 가까이 ‘수시확대’를 유지해 온 교육부가 돌연 180도 방향을 바꿔서 ‘정시 비중 확대’로 기조를 바꿨다. 대입을 준비해 온 수험생, 학부모, 대학 모두 혼란에 빠졌다”고 밝혀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수능 절대평가, 깜깜히 전형, 금수저 전형이라 부르는 학점전형 확대정책을 채택해왔다. 하지만 공정성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자,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여론 회피 땜질 처방으로 대학의 정시확대를 요청한 것이다. 입시전형정시 즉, 수능 확대를 요청하면서도 변별력을 약화시키는 수능 절대평가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행정 제재와 재정지원 권한을 무기로 대학들에 달랑 전화 한 통으로 정시확대를 요구한 것은 관의 전형적인 갑질이고 대학의 입학전형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육 당국이 신중한 검토와 적적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의 지시를 받으면서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는 것인가. 존재 이유가 없다. 교육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올바른 교육정책에 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는 대안적 기구를 모색할 때가 되었다. 지난해 12월,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했지만, 정책성과가 부진한 상황이다. ‘국가교육회의’ 활성화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