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방배초에서 발생한 초등생 인질극 사건과 관련해 경남도교육청이 곧바로 후속 조처를 내놨지만 근본 대책 보다는 기존 대책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의견 수렴조차 부족해 '미봉책'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남도교육청은 3일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일선 학교와 도내 18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서울 방배초에서 초등생을 붙잡고 인질극이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후속 조처다.

도교육청은 배움터지킴이가 방문자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배움터지킴이의 정위치 근무와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학교 출입구가 여러 곳인 경우 등‧하교시간 외 근무자가 있는 주 출입구만 개방하도록 하는 등 학교 실정에 맞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이 같은 조처가 근본적 대책과는 거리가 멀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선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장은 “신분증 확인 절차가 종전에는 없었던 게 아니다. 다만 잘 안 지켜졌던 게 사실이었다”며 “배움터지킴이를 활용한 신분 확인 강화가 실효성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이번 인질극 사태와 같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 한 대책에 불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게다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인권친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민‧관‧학교‧경찰 등 관계 기관이 모여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절차도 부족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배움터지킴이가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내에는 총 836개 초‧중‧고교에 퇴직 교사‧퇴직 경찰 출신 등의 배움터지킴이가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500여 명의 배움터지킴이가 초등학교에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