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구소 靑 외압 의혹…야권 반발 “文판 블랙리스트”

한미연구소 靑 외압 의혹…야권 반발 “文판 블랙리스트”

기사승인 2018-04-09 12:17:26

청와대가 한미관계 싱크탱크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제기됐다. 청와대는 해당 기관의 불투명한 운영이 문제가 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7일 일부매체는 USKI 예산지원 업무를 맡았던 국책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해 11월 홍일표 청와대 정책실장실 행정관을 만난 뒤 존스홉킨스 측에 구재회 소장 교체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자금 지원을 빌미로 청와대가 개입, 보수성향의 구 소장을 교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USKI는 지난 2006년 설립됐다. 북한 위성사진 분석으로 잘 알려진 38노스를 운영하는 기관이다. 로버트 갈루치 USKI 이사장도 해당 보도에서 "조윤제 주미대사를 포함, 한국 대표자들로부터 구 소장을 교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예산 지원 중단은 SAIS로부터 국회의 개선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 내려진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과정에서 여타 외부의 영향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USKI의 불투명한 운영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이학영 의원은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상대로 USKI의 두 장짜리 예산 사용 보고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이 21억원이 지원되는데 제출된 보고서에는 인건비, 사업비 등 증빙 자료 제목만 있다"며 "시골 계모임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8월 여야 합의로 '2018년 3월까지 불투명한 운영 상황을 개선하고 이를 보고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아 USKI에 대한 20억 예산지원 안건을 통과시켰다.

청와대는 해당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USKI는 10년 넘게 쌓인 개혁의 대상이었다"며 "매년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도 한두 장짜리 보고서가 전부였고 실적 평가도 굉장히 낮았다"고 반박했다. 또  관계자는 USKI에 6월부터 예산 지원을 중단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청와대 개입설을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보수 인사 찍어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38노스 편집장인 제니 타운 USKI 부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한이 나를 공격할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은 늘 했다"면서 "권력 남용을 뿌리 뽑겠다고 한 한국의 진보 정부로부터 공격받게 될 줄은 몰랐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논란은 정치권에까지 번졌다. 자유한국당(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8일 청와대에 구체적 해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판 블랙리스트'라고 이번 사태를 명명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문재인 정권판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파만파"라며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를 물고 늘어져 집권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까지도 전임 정권의 가장 파렴치한 범죄이자 대표적 적폐로 꼽아 먼지까지 탈탈 털며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도 "USKI 예산 지원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은 세계적 망신"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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