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질 온상인 다산신도시에 세금을?” 폭발한 민심에 국토부 ‘실버 택배’ 철회

“甲질 온상인 다산신도시에 세금을?” 폭발한 민심에 국토부 ‘실버 택배’ 철회

기사승인 2018-04-19 18:41:31

정부가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도입하려 했던 실버 택배를 19일 전격 철회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실버 택배 비용을 수익자인 입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택배사와 입주민간 재협의를 중재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 택배사가 실버 택배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부에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실 이 같은 협상 결렬은 국민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했다. 실버 택배 소식을 접한 한 네티즌이 “갑질로 물든 곳에 왜 세금을 투입하느냐”며 국민 청원을 냈는데, 반대 목소리가 2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국토부는 “국민 입장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택배차량 통행이 차질을 빚을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한 네티즌은 국민 청원에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이 택배원 대상으로 갑질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면서 정부가 실버 택배를 도입해 관련 비용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원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처리”라며 “택배라는 것은 개인이 사적으로 구매하는 물건을 배달받는 서비스다. 여기에 공적 비용이 투입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편이라면 납득할 수 있으나 택배 서비스는 공공서비스가 아니므로 국가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다. 더군다나 다산신도시 입주자들이 택배 차량의 진입을 막은 것은 어떠한 불가항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민들의 이기심과 갑질로 인한 것”이라면서 “누구도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차량 진입을 막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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