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이 “재벌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해야한다”고 말했다.

26일 열린 제6차 원내정책회의에 참가한 채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몰락한 동양, STX, 한진해운, 현대상선이나 문제가 된 롯데그룹, 삼성, 한진그룹 등은 외국계투기자본의 경영권 침탈이나 주주들의 경영간섭 때문에 위기를 겪은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총수일가의 전횡과 무능, 견제 없고 책임을지지 않는 의사결정 시스템의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정부입장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안 관련 검토의견 보고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채 부의장은 “(보고서 제출) 이후 이후 경제단체와 보수언론들은 상법 개정으로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외국 투기자본의 위협에 노출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부의장은 또 “근본적으로 기관 투자자등 소액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여 총수일가의 전횡을 감시, 감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계가 우려를 표하는 집중투표제의 경우 대부분 이사 선임 시기가 다르고 임기가 달라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해도 외국 투기자본 공격에 경영권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채 부의장은 “외부 주주가 추천하는 이사 1~2명이 이사회에 들어와도 이사회가 장악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총수일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사는 단 한 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재벌의 폐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채 부의장은 상법개정안에 대해 근거없는 여론전 대신 합의적인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