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인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TF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먼저 금융위는 은행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단기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출범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고객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여수신 규모가 인가당시 목표를 크게 상회해 외형적 성장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모바일기반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기존 은행들 간의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등 당초 유도했던 ‘메기 효과’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온 변화를 심화‧확산시킬 수 있도록 경쟁도 평가 등을 거쳐 추가 인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수요 존재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 신설이 검토된다. 저녁시간에 영업하는 애프터 뱅크나 보험자본 공급에 특화된 챌린저 뱅크 등 기존 은행과는 형태가 다른 특화 은행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소액단기보험사나 종합보험사 설립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온라인 전문보험사에 대한 자본금 요건 등을 필요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험산업에 대한 경쟁도 분석을 토대로 시장에서 종합보험사 설립 수요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 등의 다양한 모험자본 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화증권사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1인 투자자문회사와 전문 신탁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 등 인가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부동산신탁 추가설립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통해 금융혁신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보험, 부동산신탁사 등 법령개정 없이 신규인가가 가능한 경우 3분기중 인가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