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을 3년 내지 5년의 시계 하에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서울 광화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대기업그룹 전문경영인과 정책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새정부 출범 1년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너무 느슨하다거나 거칠게 옥죈다는 비판이 나온다”면서 “양쪽 시각 가운데 지점에 재벌개혁 속도와 강도를 맞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이 대기업 그룹 경영진과 만남을 가지는 것은 지난해 6월과 11월 이후 세 번째다. 지난해 6월은 4대그룹, 11월엔 5대그룹 전문경영인과 각각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는 삼성 윤부근 부회장, 현대차 정진행 사장, SK 김준 위원장, LG 하현회 부회장, 롯데 황각규 부회장, GS 정택근 부회장, 한화 금춘수 부회장, 현대중공업 권오갑 부회장, 신세계 권혁구 사장, 두산 이상훈 사장, 대한상의 김준동 상근부회장 등이다.
김 위원장의 모두발언에서 ‘참여와 관심’ 등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 것을 볼 때 자발적 개혁에 대한 노력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대한 재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제의 전면개편안은 재계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 현안”이라면서 “재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기 바라며 토론회를 제안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법안 내용 중에는 지주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행에 직결되는 사안도 포함돼 있는데 실태조사 분석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면서 가 나오면 재계도 함께 해법을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강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모두 저해하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기업도 일시적으로 조사나 제재를 회피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기보다 선제적으로 개선해나가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2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계와 만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계에서 정부의 기업정책이나 혁신성장과 관련해 대화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