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판결 다시 살펴달라” 정신감정도 요청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판결 다시 살펴달라” 정신감정도 요청

기사승인 2018-05-17 20:04:29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사형선고에 대해 “다시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추행유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머리를 삭발하고 출석한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익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밖에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뒤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와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 아내 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형학 측 변호인은 “사형선고가 마땅한지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면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ㆍ동기 등을 봤을 때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형이란 형은 되돌릴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고 사형이 정당화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인정되는지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영학에 대한 정신·심리학적 상태를 추가로 평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주치료감호소 등에서 정신감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변호인 측에 주문했다. 이에 변호인은 법정에서 바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영학은 무려 죄명이 14개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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