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최저임금 1만원 도달 시점에 대해 “목표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최저임금 도달시점 2020년을 고수하기 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최저임금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견해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현재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중”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과 시장·사업주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잠정 연구 결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1분기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을 통해 양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시장과 사업주에게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간당 최정임금은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만약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동일한 비율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8678원에 맞춰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올해 2~4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대에 머문 이유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쇼크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영향을 고려해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