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교육단체연대, ‘비율·통합 문제 제외’ 주장

대학들도 결정사안 따라 전형계획 획일화될까 우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공청회가 마무리 된 직후부터 공론 의제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학생부종합전형·대학수학능력시험 비율을 정하는 것에 회의적 입장을 피력한 데 이어 교육시민단체 등은 비율 문제는 물론 수시·정시 통합 논의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좋은교사운동 등 전국 32개 단체가 모인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는 23일 낸 ‘국가교육회의 긴급 제안’ 성명을 통해 대입 개편을 위한 공론화 의제로 수능평가 방법만을 올리자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종·수능 간 적정 비율 △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수능 절대평가 확대 여부 등 3가지 주요 쟁점을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등을 통해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교육혁신연대는 “수시·정시 비율을 결정하는 일은 계층 및 지역별 이해관계가 얽혀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결정된 비율을 대학에 강제하면 비수도권 대학은 고사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수시·정시 통합과 관련해서는 “수능의 성격을 규정해야 논의가 가능한 문제”라며 “상대평가 상황에서 수능의 영향력만 강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들 사이에서도 정해진 비율 등에 따라 전형계획이 획일화 될 경우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선발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 입학처장은 “자칫 대학 줄세우기의 잣대로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 같은 주장들에 힘이 실린 배경에는 개편의 심판 역할을 맡은 대입개편 특별위 김진경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다. 김 위원장은 국가 차원에서 적정한 학종·수능 비율을 정하는 것에 회의적인 속내를 내비쳐 논란을 불렀다. 사실상 교육부 입장에 반기를 든 셈이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 범위 결정을 위한 국민 공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7일 기자들에게 “(공청회 의견을 들어보니) 수능 비율은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며 “정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수시·정시 전형의 통합 여부에 대해서도 “통합했을 때 수능전형과 학종전형, 교과전형 칸막이가 허물어지면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올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는 각계의 주장이 첨예한 전형 간 비율과 모집시기를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물론 반대 여론도 거세다. 학부모들이 주축이 된 ‘공정사회를 위한 시민연대’ 등은 “대입 공정성을 이끌어내려면 적어도 정시 비중을 50% 이상까지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한 비율 조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일축한다.

만약 수시·정시 비율, 모집 통합 문제가 공론화 메뉴에서 빠지게 되면 교육부의 입장은 더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 이미 교육부는 쟁점 사안들을 모두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겨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대입개편특위는 수시·정시 통합 여부를 논의에서 배제하자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되면 수시·정시 비율 결정을 그대로 공론화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논점이 될 전망이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