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재정운용의 방향을 논의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등 전 국무위원, 여당·위원회 주요인사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2017년, 작년에 이뤄진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새정부 재정정책 패러다임 변화, 국정과제 공유’ 에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는 핵심정책과제와 구체적인 실천방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는 총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총지출증가율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하는 등 재정총량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세션 마무리발언에서 “1/4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다.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다’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용시장 내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 증가. 저임금 근로자 임금의 큰 상승, 상용직의 증가, 근로자 가구 소득 증가 등을 언급하며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의 긍정적인 성과’라고 말했다.

“상당 부분 근로자인 비로자의 소득 감소, 영세 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최저임금을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나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 가면서 당과 정부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은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재원배분의 원칙, 분야별 중점투자 및 지출효율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세 번째 세션은 ‘저출산·재정혁신’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주거-돌봄‧교육-일‧삶 균형’ 등 생애주기별 핵심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비효율적인 저출산 재정관리체계도 재검토 했다.

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지출혁신 2.0’도 중점적으로 논의 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전문이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입니다. 정부와 주요 위원회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홍영표 원내대표님, 김태년 정책위의장님께서, 여러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른 경제정책 기조 전환의 필요성을 함께 공유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운용 방안을 이틀에 걸쳐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작년과 올해의 재정운용 성과, 세수 현황과 전망 등을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과 함께 내년도 예산의 중점을 어디에 둘지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은 국가의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예산을 통해 국가의 정책방향과 우선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일자리,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도 적극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 국민안전과 환경,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보건복지, 국가균형발전 등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사람중심 경제를 위해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아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는 가운데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3%대의 성장을 회복, 올해 1/4분기에도 1.1%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올해에도 3%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1/4분기 중의 전체 가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3.7%증가했고,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감소하고 상용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습니다.
여러 가지 거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재정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께서 경제적인 삶이 좋아지고 있다고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일자리 증가 속도가 우려할 만큼 둔화된 가운데 올해 1/4분기 가계소득 동향에서 소득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여, 소득 상위 20% 가구와의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음식숙박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건설경기의 부진,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등 여러 요인들이 더해졌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더 높게 증가하여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된 반면,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근로자 가구는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했으나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감소가 가구소득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입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소득하위계층, 특히 고령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주시길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경제기조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는 보다 포용적이고, 따뜻한 성장, 정의로운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경제성장의 방법인데 비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은 혁신성장에서 나옵니다.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혁신성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혁신성장에 대해 우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 더욱 규제혁파에도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한 발 빠른 대응도 필요합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미 시작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양대상자 증가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엄중하기 짝이 없는 문제임에도 역대 정부마다 모두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대전환과 범부처적인 노력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남북과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가의 재정능력이 한정되어 있으니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고 미안한 주문입니다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각 부처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의 누수를 막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 전달체계를 효율화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분권도 중요한 재정개혁 과제입니다. 지역별 발전 전략과 서로 다른 재정 수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원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업무에 대한 기능 조정도 함께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국무위원들께서 자신이 속한 부처의 이해를 넘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재정운용 방안과 우선순위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합의를 이루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당에서도 활발하게 의견을 내주시고, 국회에서 잘 뒷받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