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 관여·인사 불이익 결코 없었다”…‘BH 문건’ 의혹에는 말 아껴

기사승인 2018-06-01 15:12:20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하 강하게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오후 2시10분 경기 성남 자신의 자택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을 두고 박근혜 정부를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지 일주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소용돌이 속에서 법원이 또 다른 상처를 받고 내부적인 갈등에 빠진 것처럼 보일까 염려돼 언급을 자제해 왔다”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사태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있을 때 법원 행정처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이 사실이라면 그걸 막지 못한 저에게 책임이 있다”며 “송구스럽다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자신의 재임 시절 재판에 간섭하거나 이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며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 방향을 왜곡하고 거래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며 “혹시 국민여러분께서 의구심을 품으셨다면 이를 거둬주실 것을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 이견을 표한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는 점도 강조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추진은 대법원의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법원행정처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재판에 특정한 성향을 나타낸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어떤 불이익도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 중) 누구라도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견된 문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법원행정처 내에서 작성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에는 청와대의 협조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었다.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문서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언론사 사장이 기자 컴퓨터에 무엇이 들었는지 다 알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문건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겠다”며 “현재로서는 어떠한 문건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가 1년 넘게 이뤄졌다”면서 “제가 그곳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냐. 더 이상 뭐가 더 밝혀지겠냐”고 답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언젠가는 사태가 밝혀지고 상황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