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남 집값과의 전쟁과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가 그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는 어느 정도 이뤄진 듯하다. 하지만 주거복지정책의 효과는 미비하다. 

특히 1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소득단계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청년기는 생애주기에서 경제적 독립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청년기의 빈곤은 생애주기에서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9세 이상 35세 미만 1인 청년가구 분포는 2006년 9.3%에서 2016년 18.1%로 2배가량 증가했다. 이들 중 최저주거기준(최소 주거면적·안전·쾌적성 등을 고려한 환경기준) 미달과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집단은 2006년 17.1%에서 2016년 46.8%로 10년 사이 2.7배 증가했다.  

1인 청년가구의 가장 큰 고민은 과도한 임대료다. 1인 청년가구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을 보면 RIR20 이상이 전체 56.9%에 해당한다. RIR30 이상은 37.0%를 차지한다.

또 1인 청년가구 빈곤율은 20.8%로 부모와 함께하는 청년(5.7%), 청년 부부(3.9%), 청년 부부와 자녀 가구(4.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전세자금 대출지원(35.8%), 월세 보조금 지원(18.8%),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6.9%) 등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원은 “청년층 문제에서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는 요인은 주거문제이며, 이를 안정화할 수 있는 사회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