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민금융지원체계를 두고 “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이 상환의지와 상환계획만 확실하다면 언제라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16층에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지금 우리의 정책 서민금융지원체계는 면밀한 사전 설계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정교한 시스템은 아니다. 오랜기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하나씩 덧붙여진 정책들의 결과물로, 비슷한 이름과 유사한 성격의 정책 서민금융 세부 상품만 20여개에 달한다”고 지원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외형적인 공급량 확대에 치우쳐 실제 이용자의 금융생활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실질적인 효과를 살펴보는 것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획일적인 신용등급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설정한 후 ‘연간 몇 조원 공급’의 목표를 세워 달성했다는 것은 서민 분들에게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이 상환의지와 상환계획만 확실하다면 언제라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를 통해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 말고도 자신(서민)이 기댈 곳이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책 서민금융의 존재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서민금융지원 체계의 재원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들 개개인의 애로를 실제로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는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 이상제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 등 금융관료 3인과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박창완 정릉신협 이사장, 남주하 서강대 교수, 최현자 서울대 교수,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 김관기 변호사,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민간위원 6인으로 구성됐다.

T/F는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통해 정책 서민금융 전반에 대해 논의한 후,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를 마련할 예정이다. 개편방안은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발표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