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한국은행이 20일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가계부채 문제를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안정보고서(2018년 6월)'를 통해 지난해 3월말 기준 전체 부채가구 가운데 빚상환 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 비중이 3.1%(34만6000가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보다 3만4000가구 늘어난 수준이다. 

고위험가구는 소득중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 비율(DTA)가 100%를 초과하는 가구로 빚 갚을 능력이 취약한 가구를 말한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100bp(1bp=0.01%p) 오를 경우 고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3월 기준 3.1%에서 3.5%로 상승하고, 200bp 증가하면 4.2%로 올라 최대 1.1%p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누증된 상황에서 대출금리 상승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의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에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가구의 대출 상환 연체를 경고한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같은날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내놓았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열린 ‘주택·서민금융 소비자 간담회'에서 “금리 지속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 취약차주·고위험 가구 등에 대해 면밀한 정책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어려운 취약차주·고위험 가구에 대해 집중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는 “최고금리 인하, 연체금리 인하, 원금상환유예, 담보권 실행 유예 등 그간 금리상승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추진해 온 정책들의 운영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상승에 따른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한 후, 점검결과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마련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한국은행이 경고한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차주의 이자부담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연 5%대에 육박한 것.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KEB하나·우리·농협 등 주요 은행들은 지난 18일 주담대 금리를 0.01~0.03%p 올렸다. 이로써 국민은행 주담대 금리는 연 4.72%까지 도달했다.

이는 주담대 변동금리 산정 기준인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연속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 연 1.61%였던 코픽스 금리는 지난달 1.83 %까지 상승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