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사태로 국민의 공분을 받은 은행권이 이번에는 금리조작 사태에 휩쓸렸다. 고객의 소득을 줄이고 담보는 누락해 금리를 조작한 정황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은행에서는 부당 이득에 대한 환급 준비에 나서면서 국민의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2~3월 실시한 국내 9개 은행에 대한 금리산정체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은행들의 대출 금리 산정 체계에 다수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 대상 은행은 코픽스(COFIX) 산정 기준이 되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등 8개 시중은행과 부산은행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은행에서는 차주가 담보를 제공했지만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전산을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부과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시장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된다.

또 B은행은 고객의 연소득이 있는데도 소득이 없거나, 과소 입력하여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했으며, C은행은 금리산정 시스템을 무시하고 기업고객에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13%)’를 적용하기도 했다.

해당 은행들은 금리 산정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부당 취득한 이자에 대해 환급을 준비중이다. 구체적인 환급 시기와 대상은 개별 은행의 자체 조사와 금감원의 검증이 끝나고 확정될 예정이다.

이밖에 일부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결정할 때 반영되는 신용프리미엄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지 않고 고정 값을 적용하거나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우대금리를 축소해 금리 인하 생생만 낸 사례도 드러났다.

은행들의 이러한 금리 조작에 은행을 믿고 돈을 맡겼던 국민들의 신뢰도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특히 앞서 드러난 은행들의 채용비리 사태에 금리조작 사태가 추가되면서 은행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전국 6개 시중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 결과 12명을 구속하고 은행장 4명을 포함해 모두 3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국회의원, 부행장, 공무원 등 유력인사의 채용 청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하거나, 남녀 채용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여성지원자를 부당하게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이러한 국민 신뢰 추락이 은행의 내부통제 문제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의 내부통제는 감사와 준법감시는 물론 임직원의 일탈과 사고 방지, 정보보안 등 다양한 방면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노력을 말한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일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운영 및 제도상의 미비점을 파악해 이를 개선할 혁신방안을 오는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일 “내부통제는 금융기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탱하는 뿌리와 같다”며 “내부통제가 흔들리면 금융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은 커지며, 신뢰를 잃은 금융기관은 성장을 멈추고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