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대출 옥죄이기가 더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더 낮춰야 될 수준으로 평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춰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신용증가율은 2015년 10.9%에서 2016년 11.6%까지 증가했으나, 지난해 8.1% 수준으로 하락했다. 금융위는 8,1% 수준으로 하락한 가계신용증가율을 더욱더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이 이같이 언급한 근거는 소득보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문 DSR(Debt service ratios·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지난해 평균 11.95%로 조사됐다. DSR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로, 가계가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엿볼 수 있는 지표다. 2015년 11.38%에서 지난해 11.95%까지 증가하면서 가계의 소득보다 빚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올해 하반기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는 먼저 신용대출에 대해 “新DTI 시행 등에 따라 줄어든 주택담보대출한도를 신용대출로 충당하려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전세가격 급락, 주택시장 위축 등이 발생할 경우 일부 임대가구가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업권별 증가속도가 여전히 빠르고, 부동산임대업으로의 쏠림현상도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따라 신용대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대한 ‘핀셋형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고액신용대출 등 특이동향이 포착되는 금융회사에 대해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실수요대출이라는 점에서 총량규제 보다는 세입자의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이 독려된다.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올해 제2금융권이 대출 가이드라인이 도입되고, 자금을 사업이 아닌 용도에 활용할 경우 즉각적인 대출회수 조치 등이 실시된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금년 하반기에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고삐를 늦추지 않고 일관성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