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위한 단독법 만들어지나

간호사들 위한 단독법 만들어지나

기사승인 2018-06-25 11:36:48

최근 간호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이 사회에 알려지며 그간 의료법 체계 아래 포함됐던 간호관련 조항을 단독법 체계로 개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5일 협회가 진행 중인 ‘간호법 제정 100만 서명운동’에 참여한 서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간호단독법을 제정해 간호사의 전문적 지위 확립과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나선 것.

실제 서명운동은 2013년 6월 간호협회 대표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후 2015년까지 공감대를 형성하며 75만명의 서명이 이뤄지는 등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2015년 12월 9일 64년 만에 간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단독법 제정 움직임은 반대로 주춤했다.

이에 간호협회는 의료법 체계 내에서는 간호사의 직무범위와 지위, 근무환경과 인력 문제 등 의료현장에서의 난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데 다시 한 번 뜻을 모으고, 손혜숙 이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백만인 서명운동 추진본부'를 결성,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3주 만인 6월 22일 추가로 25만명의 서명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서명에 참여한 국민과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국민과 간호사 모두가 행복한 간호인력 체계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낡은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간호단독법 체계를 갖춰 간호사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혁신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의 의료보장체계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제정까지 서명운동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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