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보증보험, 항공여객운송, 공동주택관리업 시장에 경제제한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

25일 공정위는 올해 공동주택관리업과 항공여객운송, 보증보험 부문에 대한 시장분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구조·제도적 이유로 경쟁이 왜곡되거나 또는 독과점 상황이 고착된 시장에 대해 경쟁 저해 원인, 외국사례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공동주택관리업 등 3개 분야를 선정,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여부를 협의한다.

공정위는 보증보험 시장을 서울보증보험이 독점하고 있어 시장경쟁이 왜곡·제한됐다고 봤다. 보증보험 분야는 서울보증보험에 투여된 공적자금 회수 등을 이유로 일반 손해보험사 진입이 제한되고 있다.

항공여객운송 시장은 자본집약적 산업특성과 정부 규제가 많은 제도적 환경이 경쟁을 제한하고 독과점 시장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공동주택관리업의 경우 관리업체 선정, 공동주택 관리·운영 과정상 담합 등 불공정 행태 발생 소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오는 8월 연구공역을 거쳐 내년 1월게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하고 분석한다. 이후 4월부터 제도개선을 위한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