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성동조선이 대량해고에 나선 배경에 키코사태가 있으며 이로 인해 경남지역의 조선산업이 초토화 된 것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키코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양승태 대법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키코 공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키코로 치명적인 손실을 입은 성동조선에서 800명 규모의 대량해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공대위는 “(성동조선은) 조선업 최고의 호황기였던 2008년 초반 설립되어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다가 2000년 세계 금융위기를 맞아 1조 5000억 원이라는 치명적인 손실을 보고 2010년부터 채권단의 관리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동조선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힌 것은 다름 아닌 시중은행이 선수금환급보증(RG)의 대가로 반강제적으로 가입시킨 일명 '꺾기' 상품이었던 키코(KIKO)였다”면서 “세계금융위기 이후 키코에 가입했던 20개가 넘는 중·소형조선소가 도산하면서 조선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특히 “경남 조선산업은 지난 10여 년간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다른 지역보다 성동조선이 위치한 통영과 고성지역의 피해는 남다르다”며 “성동조선의 법정관리는 대규모 민간시장원리를 적용해 산업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키코 공대위는 “이번 성동조선의 대량해고 사태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태로 규정하고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키코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양승태 대법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재임시절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정부가 민감한 '키코사건' 등의 재판 결과를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