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여당의 민병두·박용진·이학영·제윤경·최운열 의원이 모두 정무위 잔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김해영 의원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줬지만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두·박용진·이학영·제윤경·최운열 의원은 모두 당에 정무위 잔류를 희망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원들은 모두 금융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지난 2년간 상임위에서 눈에 뛰는 활동을 펼쳐왔다.
민병두 의원은 3선 의원으로 지난 2년간 정무위에서 금융소비자 차별법은 물론 최근 보험권에서 출시가 늘고 있는 건장증진형 보험의 활성화를 직접 당국에 주문한 장본인이다. 또한 최근 은행권의 금리조작 논란에 따라 은행의 가산금리 조작 방지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정무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민 의원은 현재 정무위 차기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상임위는 관례적으로 3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정무위 잔류를 희망한 여당 의원들 가운데 3선 의원은 민 의원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이끌어낸 인물이다. 그는 금융당국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알리고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질타한 바 있다. 결국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학영 의원은 정무위 여당 간사로 지난 2년간 금융권의 적폐청산에 앞장섰다. 특히 그는 최근 대기업 계열인 금융회사의 부실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통합감독법은 대기업 계열의 금융사의 건전성을 그룹과 묶어 감독·관리하는 제도다.
여기에 제윤경 의원은 채권 시장의 불합리한 구조에 따라 고통받고 있는 소액연체자들의 구제에 앞장서 왔으며, 최운열 의원은 초대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정무위에서 중소기업 활성화에 집중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최 의원은 중소기업 활성하를 위해 ‘코스닥 분리’를 주장해 세간의 높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정무위에 여당을 중심으로 금융전문가들이 대거 잔류를 희망하면서 정무위와 호흡을 맞춰갈 금융위원회는 ‘골치가 아프다’는 반응이다. 이들 의원들은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금융개혁 정책에 대한 금융위의 적극적인 행보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가장 충돌이 우려되는 부분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정부 제정안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직개편을 제외했다. 하지만 민병두 의원과 최운열 의원을 중심으로 이들 의원들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물론 기재부를 포함해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의 잔류 희망도 금융위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20대 국회 후반기에도 쉽지 않은 길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정무위에서 은행권 채용비리에 목소리를 높여온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아직 국회 후반기 상임위 거취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역시 상임위 거취가 결정되지 않았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