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더 검토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김동연 부총리는 4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좀 더 검토해야 한다”며 “특위안 중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곤 코멘트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기재부 안팎에서도 금융소득 과세 확대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없이 증세가 이루어질 경우 조세 저항만 커질수 있다”며 “이를 당장 시행하기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에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세법 개정의 주체인 기재부와 여당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내년부터 종합과세를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될 경우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근로·사업·연금소득 등 여타 소득에다 금융소득을 더한 소득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세율 6~42%)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 대상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