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7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서울·수도권의 고가주택 1주택 소유자에 비해 비수도권의 3주택 소유자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편 가르기·징벌적 과세 논란만 부추기는 종부세 개편의 보완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개편안은 거래세 조치도 없다. 한국에서 거래세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0.4%인 것을 감안하면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특정 이념에 따른 무리한 세제개편은 국민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세제개편안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