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구조조정 실패율 71%…손실액 44조원

기사승인 2018-07-12 13:17:00

국내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실패율이 71%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출입은행의 구조조정 실패율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국민은행 89.3%, 기업은행 77.7% 순으로 분석됐다.

12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금융감독원이 6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SC, 시티)과 4개 특수목적 국책은행(산업, 수출입, 농협, 수협)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437개 기업 중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은 89개로 진행 중인 기업을 제외한 성공률은 29.2%, 실패율은 70.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총 79조6595억원을 투입하여 회수한 금액은 35조8559억원에 불과하며, 손실액은 이보다 많은 43조80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별 구조조정 실패율을 보면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 89.3%, 뒤를 이어 신한은행이 77.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은행의 경우 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6개 기업 중 5개 기업은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1개 기업은 구조조정에 실패해 실패율 100%를 기록했다. 기업은행의 실패율은 77.7% 수준이다.

구조조정 추진 자금의 경우 2008년 이후 약 10년 동안 총 79조6595억원이 투입되었으나 회수된 금액은 35조8559억원으로 총투입대비 회수율은 45%였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43조8036억원의 손해를 기록하고 있다.

투입자금 중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금액은 14조6739억원이며, 29조원은 회수가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으나 향후 구조조정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회수 여부는 불투명해 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은행별로 나누어 보면, 총투입자금 대비 회수율이 가장 높은 은행은 시티은행(85.1%), 뒤를 이어 수협(84%)이었으며, 회수율이 가장 낮은 은행은 SC(16.5%), 우리은행(25.8%)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총손실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은행이 15조원의 손실을 기록해 가장 많은 손해를 기록했으며, 뒤이어 수출입은행이 12조원으로 전체 은행 구조조정 손실의 62%가 양대 국책은행에서 발생했다.

김선동의원은 “기업 구조조정 성공률이 30%에 불과하고, 기업이 정상화되는데 평균 4년이 소요되는 등 현행 구조조정 제도가 오히려 한계기업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원점에서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전체 손실액의 62%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관치금융의 폐해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정책 방향을 신속히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