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에 뿔난 시민단체들, 금융소비자 보호 직접 나섰다

기사승인 2018-07-18 01:00:00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에 이어 금융정책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금융소비자 시민단체들은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아직도 요원한 것으로 평가하고, 서로 연대해 가계부채 문제는 물론 은산분리 규제, 금융권 적폐청산, 청년부채 해결, 채무자 권리 보장 등의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단체들은 1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에는 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주)·주빌리은행·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7개 시민단체가 참가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출범식에서 채권자 중심의 정책 기조 탈피·서민금융 6법 개정·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을 촉구하고,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행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먼저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기조와 결별했지만 취약계층에 추가 대출을 계속 제공하고, ‘채무 상환’에 방점을 찍는 기존 대응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대응방식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그동안 빚내서 집을 사고, 빚내서 생활하라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문제가 심각했다. 문 정부 들어서도 이러한 부분이 크게 해결되지 않아 이번에 이를 해결해 보자고 연대회의를 결성하게 됐다”며 “가계부채는 2017년 1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예년 증가율보다 높고 가계가처분 소득대비 부채비율도 1분기말 160.1%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금리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연 24% 이하지만 외국 추세를 보면 20% 이하로 대출이자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국내 상황은 연 15% 수준의 대출 이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법정최고금리를 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에 이어 키코사태 등 금융소비자들을 울린 금융적폐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의 사유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키코사건이 터졌을 때 언론과 정부는 키코 피해자들을 반투기세력으로 몰아갔다. 그분들은 열심히 재판에 임했지만 결론적으로 패소했다, 그런데 인도나 미국 등 외국에서는 키코를 사기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당시 재판에서 패소하면서도 피해자들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이 키코사건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결국 금융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상품을 판매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키코를 포함해 신한 사태, 최순실 사태 등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불러온 사태의 원인들은 모두 금융이 사유화되고 지주 회장이 권력을 누리기 위해 단기순이익에 매몰됐기 때문”이라며 “그곳에 금융소비자 보호나 권리는 없다, 정부가 금융소비자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여 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정부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화는 목소리도 나왔다. 은행과 대주주간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규제’ 만으로는 제2의 저축은행 사태, 동양 사태를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문제인데, 정부나 여당은 충실한 국민적 합의나 논의 없이 혁신을 빌미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과 은행의 금유거래 제한으로 충분히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행위규제만으로는 저축은행 사태나 동양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케이뱅크는 2차 유상증자를 실패했다. 금융위는 케이뱅크에 대해 최소 3년치 자본확충 방안을 확인하고 인가를 해주어야 했는데 이러한 유상증자 실패는 인가 계획이 부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은산분리 완화는 혁신적인 기법이 아니며 대통령 공약 이었던 만큼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문 대통령은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금융감독 체개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아직까지 청사진을 내걸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가 잘못된 행정을 가리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위 주도의 금융개혁에는 문제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출범식에서는 정부가 청년부채 해결과 채권 시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영섭 빚쟁이 유니온 대표는 학자금 대출로 실용불량자가된 이들을 구재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면책채권에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홍석만 주빌리은행 상담사는 정부가 8월말 종료되는 소액장기채권 정리 이후 소액장기채권 정리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앞으로 문 정부의 금융정책 개선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