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장경로로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8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말 올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0%에서 2.9％로 낮춘 바 있다.

김 부총리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이 현행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확대돼, 지원 규모가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인 것에 대해 “EITC는 조세지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재정지출을 7%이상 늘리게 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다음은 문답.

Q. 미중무역 분쟁이나 미중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그런 다음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대외리스크 요인이 커질 경우 정부가 목표로 하는 2.9% 성장에서 더 하회될 수 있나.

▶올해 전망을 발표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 조금 낙관적인 전망을 과거처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이시점에서 정부가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현실적인 국민 체감 경기에 대한 생각들을 같이 감안해서 할 것인가 고민하다 후자를 택했다.

2.9% 성장을 전망했다. 두 가지를 말하겠다. 먼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포함한 정부 정책의지를 담고 잘 추진해서 3% 성장경로로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이 정부 지향점이다. 

미중무역마찰 상황 또는 자동차 관세문제 등 이번에 G20 재무장관에 가면서 미국 재무장관과 중국 재무장관과도 회담을 한다. 국제간 공조로 나쁜 시나리오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또 국제사회 간에 아주 나쁜 시나리오로 가지 않도록 지혜와 슬기, 협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가정하는 건 하고 싶지도 않고 가능성도 낮다고 본다. 다만 나쁜 시나리오로 갈 경우 성장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Q. EITC(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 등을 돈을 쓰겠다는 정책들이 대부분인데 재원대책이 명확하지 않다. 어느 정도로 추산하나. 구체적인 안들은 언제쯤 나오나.

▶EITC는 정부 세출예산이 아니다. EITC는 조세지출이다. 따라서 세금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세입예산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정부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에 잡혀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EITC가 올해 1조2000억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금 제도개선을 하면 약 3조8000억이 되기 때문에 근 10년만에 대폭적인 EITC제도 개편이다.

이것은 그동안에 저소득 근로자뿐만 아니라 정치권,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EITC 확대개편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점에서 괘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EITC정책목표가 글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것이다. 일하는 분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기에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께서 포함된다.

취약계층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들을 2배나 늘리고 지급액도 늘리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EITC은 조세지출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지원대책이 필요한 건 아니다.

지난번 재정전략회의를 하면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당초 중기재정인 5% 중반대에서 2%p 올리는 논의가 재정전략회의가 있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7% 중반 이상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