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을 맞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완화, 임대료 상승 억제 등 비용절감 방식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전남 목포지역 현장간담회 중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비용절감 중심의 접근방법은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로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그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편익은 여러 계층이 누리고 있다. 그 중에 제일 큰 편익을 누리는 이들이 신용카드 사용자다. 그 외에도 정부는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되니 세수확보에 (도움을 받았고), 가맹점도 이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점점 신용카드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받아서 누리는 혜택이 엷어졌다. 초기에 남들이 신용카드 안 받을 때 받으면 손님 유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이점이 없어졌다”며 “가맹점 이익은 보잘 것 없어졌는데. 비용은 가맹점수수료에서 다 나온다. 이런 구조를 타파하지 않고는 가맹점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최 위원장은 “모든 수익자들이 고르게 부담을 나눠야 한다. 가맹점뿐만 아니라 카드사용자, 정부, 같이 나눠서 부담질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들과 협의해야 한다. 의무수납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부분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비용절감 접근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으로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비용절감 중심의 접근방법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결국 이해관계자에게 갈 돈을 덜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주자는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지속가능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얼마 전 은행 실무자급 부장들과 얘기해보니 처음 창업자 성공은 다섯 중 하나만 성공할까 하지만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창업하면 성공률이 60%를 넘는다. 실패경험자들에게 특화된 자금지원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