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100만’ 시대, 나아지지 않는 고용시장

기사승인 2018-07-22 10:30:00

<그래프=통계청 자료 재구성>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갖지 못한 장기실업자가 올 상반기 기준 14만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0년대 후반 불어 닥친 외환위기(IMF)로 인해 늘어난 장기실업자수에 육박하는 수치로 정부의 취업활성화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1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에만 장기실업자가 월평균 14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7000명가량 많았다. 장기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결국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월평균 50만1000명을 기록해 2014년 이래 최대다.

월평균 실업자는 올해 들어 100만명을 게속해서 넘어서도 있다. 평균 구진기간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처럼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정부는 취업자 증가 전망을 기존 발표보다 대폭 낮췄다.

지난해 말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정부는 “생산 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정책 등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폭은 2017년과 유사한 32만 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 18일 공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정부는 고용상황 악화가 이어지자 “2018년은 인구감소 본격화·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전년보다 감소한 18만명 수준”이라고 말을 바꿨다.

정부가 수정한 전망대로라면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14만명 감소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의 여파로 8만7천명의 감소를 보이며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던 2009년을 갱신하게 된다. 2017년도 취업자 월평균 증가폭은 31만6000명이었다.

이와 관련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최저임금, 왜 을의 전쟁이 되었나?'를 주제로 열린 KBS 1TV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과 고용정책의 1년 성적을 결과적으로 ‘실패’로 보고 정책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