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은산분리 완화 특별법, 기촉법 절실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산분리 완화 특별법, 기촉법 절실하다”

기사승인 2018-07-25 10:55:47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정무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 입법을 간곡히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첫 업무보고에서 금융혁신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입법을 촉구했다.

먼저 그는 “수많은 (금융혁신) 과제들은 금융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혁신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경영 주도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체제 구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 과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하여 필수적인 입법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정무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금융위가 하반기 중점 추진해 나갈 세부과제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최 위원장은 “하반기 중에는 국민들의 ‘체감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금융혁신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금융이 신뢰를 얻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확고한 금융안정’의 토대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비상장 중소·중견기업 위한 자본시장 개혁 ▲부동산신탁업, 특화보험회사 등에 대한 신규 진입 허용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금융소비자보호 ‘종합평가등급’ 도입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 등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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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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