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호된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국회 정무위는 근로자추천이사제·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카드수수료 등 주요 금융 현안에서 블협화음을 낸 것에 대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015년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금감원을 방문해서 선물한 액자에는 ‘혼연일체 금융개혁’이라고 적혀 있었다”며 “당시 두 기관이 혼연일체였는지는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이 동시에 낸 삼성증권 배당사고 조사결과에는 차이가 있었다”며 “같은 사항을 두고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면 시장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걱정이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혼연일체라는 말보다 일의고행(一意孤行,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제 멋대로 간다)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채용비리, 삼성바이오 등 주요 현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갈등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독기능을 하는 금감원과 정책 수립을 하는 금융위의 불협화음이 나온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한다”며 “긴밀한 협의 제도와 그 실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전재수 의원 역시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 치열하게 현안으로 논쟁할 순 있지만 그게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거나 정치적 공격에 이용당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에서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도 담당하는 한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태생적 한계’를 꼬집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문제, 키코 재조사 문제 등을 둘러싼 최 위원장과 윤 원장 간 입장차를 언급하면서 “금융위 지휘통제를 받는 금감원이 월권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세 금감원장이 와서 금융위원장의 면이 안 선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 가맹 수수료 관련해서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드 수수료 인하)매년 카드사 팔 비틀어 동네북 만드니 카드사에 신규업권을 보장하고,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는 시원하게 풀어 버리자”고 제안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갈등설을 일축하면서 앞으로 우려하는 바를 줄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생각이 다른 점 보다는 같은 부분을 위주로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 역시 “금융위 쪽에서 정책과 감독을 아우르셔야 한다는 입장도 같이 생각해서 최대한 (갈등설이 안나오도록)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