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1심 선고가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및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08년과 2010년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벌금 2억원의 선고를 유예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기획관은 당시 “제가 한 일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언제 어디서든 진실 규명을 위해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고공판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재판부가 특활비의 뇌물 인정 여부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들의 뇌물죄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