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기사무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군의 강력한 개혁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개혁안을 보고하는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어 “본연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면서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뿐만 아니라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 별도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로,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질타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사이버테러, 국제범죄 증가 등 최근 안보상황의 변화를 언급하면서 “군의 체질 자체를 바꾸고, 양적 재래식 군 구조에서 탈피해 첨단화·정예화된 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멀리 보고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작전할 수 있게 첨단 감시 정찰 장비, 전략무기 자동화, 지휘통제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